공무국외연수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가 없을 뿐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과 기회균등의 문제, 타 정부 부처 및 공무원에 준하는 면밀한 심사 여부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의 주요 간부 4인과 전 교육청 간부 2인, 한국여행협회 인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서면심사로 심사를 진행해 회의록을 제출 하지 못했다고 해명 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르면 7명 중 3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적절성을 심사받게 되어 있으나 외부인사 2명이 전 교육청 국장을 지낸 인사로 밝혀져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또한 대상자 선정 위원회는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및 교장을 비롯해 총 6인으로 구성 됐으나 역시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 과정과 선정자 기준 파악이 어려움이 있다고 변병 했다.
다만 연수 신청자에게 혁신학교 근무 경력 및 혁신부장 경력을 기재하게 했으며 혁신학교 근무 경력에 가장 높은 40점을 배점을 할당하고 있어 형식상 거치는 통과의례 수준이다.
공무국외연수기간 중 방문 기관 및 일정을 살펴보면 △ 6일차 일정에 오전 7시-9시 사이 두 곳의 학교를 방문하는 점 △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무 관련성이 적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현장방문 기관으로 선정해놓은 점 △ 방문학교 중 ‘급식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를 방문해 서울시교육청이 선전하는 무상급식과 거리가 먼 기간방문이 포함된 점 등 다소 느슨하고 일관성 없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됐다.
공무국외연수 규정집에 의하면 캐나다는 ‘나’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하루 총 136달러의 식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A 교사가 sns에 캐나다 국외일정 중 와인과 스테이크를 즐기는 사진을 올려놓는 등 본래 방문 목적에 규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명 의원이 이번 연수가 ‘하루 지출 가능한 식비 규정을 어긴 것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영수증 일체를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 측은 ‘여행사가 진행한 부분이라 알 수 없다’ 며 모르쇠로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공무국외연수 인원 중에는 인헌고에서 학생에게 특정 정치색을 강요한 정치교사로 지목 받고 있는 모 교사가 포함됐다.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교사들이 외국에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기관에 준하는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역시 직무관련도가 높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 일정 별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았고 일정 자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며, 더군다나 학생에게 정치색 강요로 지탄 받고 있는 인헌고 모 교사도 연수단에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 선정 과정이 과연 공정했나, 혹시 조희연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하는 혁신학교 교사들을 위한 공로 연수적 성격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일갈을 가했다.
한편 여 명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심사위원 구성 기준이 각각 7명과 5명 등 다른 점을 지적하고, 공무국외연수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