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일본의 경제도발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 피해 규모 경기도가 가장 크다. 당과 정부가 경제독립 위해 노력하는데 발 맞춰서 경기도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투기 사회에서 노력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3기 신도시는 집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그 속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공공주택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나 쉽게 진척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미래가 없기에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경기도는 장기공공주택 확대 방침이나 부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령상 부채비율을 400퍼센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250퍼센트로 묶여놓고 있다.
현재 부채비율을 자산으로 취득해 임대아파트 지으면 부채만큼 자산이 있음에도 그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채로 잡고 있어 일정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상한제는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의 논쟁 이므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되지 못한다.” “결국은 투기 수단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불로소득을 환원제’에 대해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지사는 이해찬 당 대표에게 “전에 대표님께서 경기도 오셨을 때 제안 드렸던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득을 준비해야 하고 부동산 경제회복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형태로 기본소득용으로만 쓸 국토보유세를 부동산과 4차산업 혁명시대의 정책으로 필요하다.”며 “고민하시겠지만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