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죄 있는 사람 조사하는 조직....없는 죄 만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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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죄 있는 사람 조사하는 조직....없는 죄 만들면 안 돼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4.2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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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음성파일공개. 검찰의 핵심공소내용 뒤집는 내용 줄줄이...검찰 구형은 할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20차 결심 공판이 25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열렸다.

변호인 측은 20차 결심공판에서 그동안 검찰에서 열람을 거부했던 이재선씨의 휴대전화 음성파일과 보이스레코더를 법원의 명령으로 열람을 하게 됐다.

검찰은 이 지사 친형 육성녹음 열람 요청을 "사생활이 담긴 내용"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거부 했으나 법원이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 열람을 허용했고 이 지사 측은 결심이 열리기 바로 직전 공판인 지난 22일에서야 이 같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었다.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은 검찰 측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재선과 백 모 의사가 조증약 처방을 없던 일로 하자며 말을 맞추는 통화 ▲백 모 의사가 이재선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백 씨의 정신과 후배가 동석했다고 시인하는 통화 ▲이재선의 어머니가 이재선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수차례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 ▲2012년 당시 경남 고성군, 성남시의회, 롯데백화점 수내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녹취 ▲이재선이 지인 2명에게 각각 2013년 자살교통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통화 등 공소내용을 뒤 집는 내용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이 이 파일 내용 알면서도 파일과 다른 수사를 했다. 이재선이 제3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부분을 공개 안하고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피고인과 이재선과 가족 간의 문제로 한정 시키고 있다.” 고 지적하며 그와 전혀 상관없는 피해 끼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의도적으로 가렸다”고 비판했다.

이재선 씨의 음성파일에는 이재선 어머니의 간곡한 치료권유사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진단의뢰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한 일이 있었음에도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는데, 어머니는 이재선에 대해 그럴 생각 없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조정했다는 분위기 조장이 아니었나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이 지사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수사가 일부 내용만을 부각시켜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수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만 수집해 재판했다는 의심 피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증거열람 거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관측되며, 법원은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진행한 신문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 달 말 경 이 지사의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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