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도내 조성위해 끝까지 최선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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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도내 조성위해 끝까지 최선 다한다.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2.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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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선호하고 기업이 편한 곳, 반도체 산업이 시너지 낼 수 있는 곳이 지정 될 것

이재명 경기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지사는 18일 도 브리핑 룸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단지 조성과 관련 경기도의 입장을 출입 언론을 초청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가 수정법 공장총량규제에 의해 규제 받고 있다. 관내 이천과 용인이 유력후보지로 거론되는데 정부와 공조는 잘 되고 있는가? 한 질문에

이 지사는 “경기도 관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한마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실질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부와 많은 협의 와 건의를 해 오고 있다. 다만 경제 논리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단지 조성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정책으로 정치논리가 아닌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업계는 ‘우수한 반도체 인재를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고 밝히며 반도체 업계의 소리에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타 지자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카드와 전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에 배분이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나? 란 질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관내 지역에 선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최우선이고 잘못될 경우 대책은 그때 가서 세우면 될 거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제가 정부에 잘 설명 하려고 한다.

모두를 위해서 어려운 이 경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이 선호하고 기업 활동이 편이한 곳, 반도체 생태계와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기도가 최적지”라는 것을 줄 곳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문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국토균형발전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이 역차별이나 특히 개별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적 활동과 국제 경쟁력 재고위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규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 인데. 그 수단이 마치 목적이 되어서 수단을 위해 목적을 희생하는 상황이 발생 되서는 안 된다.” 기업 활동을 정치적 논리로 억제하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국토균형발전이라 하는 대의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국가전체발전을 위해 만든 규제가 결국 어느 순간 목표가 되어 국토균형발전까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지사는 “우리는 행정을 할 때 국민 삶의 개선,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목표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를 잃어버려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자주 본다.”고 말하며 “행정은 그것을 뛰어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면 규정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한다. 그래서 행정에 힘을 빼고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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