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 박원순 시장은 자기정치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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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시의원, 박원순 시장은 자기정치 그만하라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2.0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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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의 정치 중립성 훼손 여부를 떠나 노골적인 ‘자기 정치’

여명 서울시의원/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여명 서울시의원/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여명 서울시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광화문광장은 시장 댁 앞마당이 아닙니다. 자기정치 그만하라!”며 일갈을 가했다.

여명 시의원은 “2017년에만 200여명의 서울시민이‘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서울시민 모두의 광화문광장으로 하루 속히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박원순 시장은 ‘새 광화문 광장’사업에 촛불혁명 형상을 광장에 새기겠다는 구상과 2월 5일“서울시가 기억의 공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세월호 기억공간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는 관내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생명안전공원 설치를 밝혔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의견을 조율중이며, 경기도 역시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추모 4주기를 끝으로 합동 분향소룰 폐지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정의)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제2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화문광장"이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하며,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세종로 전체를 의미한다.
2. "사용"이란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한편 여명 시의원은 다음 4개항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박원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1)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철거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잊지 않겠다’던 세월호 참사 천막을 5년만에 갑자기 철거 결정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서울시민들의 불법천막으로 인한 광화문광장 관련 민원은 2014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는데 5년이 지난 2019년에 들어와서야 철거하겠다는 시장의 판단 근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 2014년 이후 광화문광장 관련 민원 전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2)‘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2014년 이후 안전한 서울을 위해 박원순 시장은 어떤 정책을 펼치셨습니까?

▸ 서울시청은 2012년 이후로 홈페이지에 서울시 인적재난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한것입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것입니까? 후자라면 2014년 이후 서울시 인적재난 통계자료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님의 안전공약 중 얼마나 이행하셨습니까?

3)‘촛불’이 이미 진보진영의 정치적 상징물이 되어있는 바, 광화문광장의 정치중립성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앞장서서 위배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경기도 안산시에서조차 추모공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광화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의 열린 공간이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기억공간 조성을 왜 세월호 유가족측과만 협의하고 서울시민의 여론은 수렴하지 않습니까?
4) 보다 근본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세월호참사 관현 행보가 모두에게 슬픔인‘죽음’대에 우선순위와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 평범하지 않은 죽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천만 서울시의 행정수장으로서 소통과 공감에 앞장서야 할 시장의 행보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떠한 죽음은 추모할 가치가 있는 죽음, 어떠한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라고 죽음을 계급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명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답변을 내 놓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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