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이재명 지사는 “‘복지’라는 것이 낭비적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남는 시대에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결국에는 복지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도 있다”고 말해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말했다.
안상수 의원은 “SNS에 ‘조국후보자 마녀 사냥에 가깝다.’라고 적었는데 적정했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소위 언론 플레이가 과도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의 원칙은 지켜줘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동병상련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홍문표 의원은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하다보면 도민의 세금이 없어진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 지사는 홍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면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조세를 신설하거나 세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지출에 대한 조정권한만 있기 때문에 고정된 세입을 어디에 쓸 것 이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도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고, 경비를 줄여서 하는 것이라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도 연출 됐다.
조원진 의원은 전국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한 닥터헬기에 대해 “닥터헬기 잘 하셨다. 한 마디 해 달라”고 질의해 모처럼 국감장의 분위기가 환하게 밝아졌다.
이 지사는 “실제로 저희가 닥터헬기 부분만 보면 투입 비용은 많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상징적으로라도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닥터헬기 확대의지를 밝혔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고 강도로 진행한 계곡 불법시설 단속, 광릉숲 개발과 환경 문제 등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 졌으나 정책의 실천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김영호 의원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치과 병원 신설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질문해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실험의 인큐베이터 역할의 적임자로 이 지사를 지목했다.
질문에 이 지사는 “성남에서도 학교에 장애인치과특수시설을 만들어 준 경험 있다면서도 별도의 병원을 만들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