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고양․파주 주민들은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경기 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불완전한 사법서비스로, 고양․파주 주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가사소송, 행정소송, 파산·회생 신청 그리고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 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만 한다. 이미 송사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경제·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은 주민들은 급기야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1,30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단 2곳인 반면, 1,000만인 서울에는 무려 5곳이나 설치되어 있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여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 산하에 5곳의 지원이,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에 단 1곳의 지원만이 있으며 최근 고등법원과 가정법원마저 남부에만 신설되며 북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지원은 지방법원이 다루는 소송 중 극히 일부만을 처리함에도 소송 건수는 서울 동·서부 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전주·제주 지방법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현재 두 시의 인구는 광주·대전 등의 광역시보다도 많으며, 향후 파주LCD단지와 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법수요 역시 폭증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되면서 소송은 시민들의 삶에 한층 가까워졌다. 그러나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접근성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고양․파주를 비롯한 북부 주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제 150만 고양·파주 시민들은 더 이상 ‘반쪽의 법률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고양·파주가정법원을 설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급증하는 이혼·가정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하라.
셋째,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으로 활용하여 경기 북부의 사법평등권을 확보하라.
넷째, 남북교류의 관문인 고양·파주에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 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은 재판의 생명이며, 때를 놓친 판결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제 고양시와 파주시, 파주시와 고양시는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사법평등권을 되찾고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동시에, 정계·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