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은 이재명, 30代는 “정의를 위해”, 50代는 “공정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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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 이재명, 30代는 “정의를 위해”, 50代는 “공정과 평등”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1.08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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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비리는 대한민국 성장을 가로 막는 가장 큰 문제

/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정 슬로건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정하고 먼저 경기도를 혁신하기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지사의 도정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이 지사가 정의감으로 불타오르던 30代 변호사 시절 성남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 저지운동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용도변경을 허가한 김병량 성남시장을 고소하면서 지금의 검사 사칭 사건이 불거졌다.

열혈남아 30代 변호사인 이재명은 2002년 백궁정자지구 오피스텔 특혜분양 이른바 ‘파크뷰 리스트’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에서 <추적60분> PD의 인터뷰 요청에 의해 인터뷰 질문에 답변한 내용 중 김병량 시장을 조사하던 담당 검사이름이 나왔고 PD는 인터뷰도중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검사를 사칭했다.

이재명 지사는 PD가 검사사칭 전화 할 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기소됐으며 1심 벌금 25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감액됐다. 이 지사는 범행의도도 없었고, PD의 의도를 사전에 몰랐으며, 검사사칭을 부추긴 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당시 판결문에는 ‘PD는 검사를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정보를 캐냈고, 이재명 변호사는 옆에서 도왔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은 최초 LH주도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진행 됐으나 사업지의 탁월한 입지로 인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압력이 거제지자 결국 2010년 4월 LH는 대장동 사업을 포기했다.

2010년 7월 민선5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지사는 민간개발업자에게 넘어갈 번한 대장동사업을 성남시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금 5천5백억 중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면서 지자체가 시행해 얻은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나눠 준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최초의 타이틀을 얻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30代 변호사 시절에 ‘공정과 평등’에 뜻을 세웠고, 40代 성남시장이 되면서 세운 뜻을 결행하게 되는데 바로 <토건비리와의 전쟁>,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에도 전국최초 라는 딱지를 늘 달고 다녔다. 바로 개혁 때문이다.

이후 2018년 7월 민선7기 경기도지사로 당선 되면서 30代에 뜻을 세우고 40代에 결행한 것을 경기도지사가된 50代에는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의 산물이자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 막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공적권한을 사용해야 할 최우선 순위를 꼽으라면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 이라고 말한다.

30代에 시작한 이재명의 '토건전쟁史'는 파크뷰 특혜분양 척결, 대장동 개발혁명을 지나 이제 건설공사 원가공개,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지만 무쏘의 뿔처럼 국민만 보고 걸어가겠다고 한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권력을 독점하며 부당이익을 획책하던 세력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나 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기에 경기도민이 맡긴 권한으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 검사 사칭 ◆ 친형 강제입원 ◆ 대장동 허위선거 공보물 등 3건에 대한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지만, 개혁은 멈춤 없이 계속 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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