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공정’이 바탕이 되는 ‘억강부약’을 통한 경제 활성화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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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공정’이 바탕이 되는 ‘억강부약’을 통한 경제 활성화 원년
  • 정명달 기자
  • 승인 2019.01.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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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서프라이즈뉴스 정명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굿모닝하우스 카페동에서 도청 출입기자와 함께 2019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6개월 전 보다 어께가 가벼워 보였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언론의 역할이 국가 제4부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공적지원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들었다. 언론의 공적인 역할에 비해 우리 도가 그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고마움을 표 했다.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문제라며, “경제가 활성화 되고 살아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틀은 역시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며 ‘공정 경쟁의 틀’이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 설명했다.
정부의 역할도 강조 했는데 “정부 역할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제활성화에 있어서도 ‘공정’이 있어야 한다며 “체제를 바꾸거나 과격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경쟁의 성과물들이 제대로 배분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요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하며 성장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는 경제활성화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선시대 대동법을 말하며 “밭에 세금을 내게 해야지 사람 머릿수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인두세는 불합리함의 대표적 사례라며 저는 실용주의자로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많이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전체 국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는 수출만 많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별 문제 없었고, 불균형이나 불평등 노조탄압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기에 정책방향 역시 수정해서 우리내부를 살찌우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수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희생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데 바로 “억강부약” 이다. 큰 나무, 작은나무, 풀, 등 살아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일, 생태계를 복구하는 일에 주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 기해년에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경기도에서 실현해내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작년에는 복지정책을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만든 복지정책을 잘 실행해서 편중된 이윤을 최대한 고루 나눠서 그게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 선순환 구조, 이것이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자와의 일문일답 에서는 작년 도정운영 점수와 올해 목표점수를 묻는 질문에 “제가 점수를 먹이는 것은 여러분께 양보하겠다며 다만 제가 추진하던 대부분의 일들을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크게 불만족 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공정의 가치와는 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한데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회라면 비정규직은 원래 정규직보다 보수가 더 많아야 해요. 직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수를 더 줍니다.

안정이라는 것도 일종의 보수이기 때문이죠.” 비정규직 철폐는 우선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부터 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 제도를 활용하는건 비난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잘 쓰는 게 일이지 누가 돈 벌라고 하지 않았다.“며 정부 및 공기업의 비정규직철폐를 거듭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활성화와 공정과 평화 등 지방정부단위에서 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 소통을 하고 있으며 양돈, 양계, 축산영역은 유 의미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으며, 산림방재와 공동방역, 임진강 문제 이런 영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므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주자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는 바람과도 같은 것으로 순식간에 불어 왔다가 순간 사라지는 허망한 것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며 다만 국민들께서 제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저의 진정성과 성과 때문이 아닐까? 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진보이며 이미 만들어 놓은 법과 원칙, 상식과 도덕 등 이미 만들어놓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 지사는 우리가 합의된 질서와 원칙을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본 집단은 보수가 아니고 부패세력이라며 부패세력과, 질서와 가치를 지키자는 세력이 대립되다 보니 보수와 진보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건 착시현상이라며, 저의 최대 소망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규칙. 법을 포함한 합의한 가치, 합리적 자유경쟁이 가능한 사회, 합리적 시장경제 질서 등 공정의 가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이 외에도 일자리 문제, 지역화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결국 ‘공정’을 바탕으로 ‘억강부약’을 통해 공평하게 분배되고 나눠지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 됐다.
이 지사는 언론과 자주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소통의 시간을 최대한 시간을 만들어 가지겠다. 도정의 정책을 잘 알려 주시길 부탁한다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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