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검.경 수사권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에 최근 경찰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버닝썬 에서 벌어진 폭력, 성매매, 마약에 경찰 고위간부가 연루되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얼마 전 경찰총장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김학의 전 법무무차관의 얼굴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올렸지만 검찰에서 누군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해 다시 한 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검찰이 치명타를 입었다.
검찰의 수사태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국정농단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이 검사 앞에 나가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검사 앞에 선 판사, 그는 검사의 강압적 태도에 당혹했다고 말하며, 검사의 조사에 머리가 백치가 된 느낌이었으며 같은 내용을 몇 시간씩 반복하다보니 제대로 된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직 판사인 나도 이정도 인데 일반 국민들이 받는 강압감은 미루어 짐작이 되며, 검찰의 조서가 증거로 인증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찰의 조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18일 이재명 지사 관련 11차 공판이 성남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은 2013년 이전 이재선이 조울증약을 복용 했다는 이재선과 의사 백씨와의 음성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중요한 공판이었다.
공판에는 이재명 지사의 둘째 형 이재영씨와 막내 동생 이재문씨가 출석했다. 가족사적인 일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가십꺼리로 만든 비정한 정치계의 단면일 것이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이재명 지사 막내 동생 이재영씨 에게 “노트북을 들이 밀며 자신이 직접 올렸다는 인터넷 그 여기에 써봐라.”며 재판장에서 증인을 억압 했다.
검찰은 2012년 당시 이재문씨가 이재선의 조울증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 그 글을 판사가 있는 재판장에서 증인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이재문씨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환경미화원이 컴퓨터 사용 능력이 되는지 알고자 한 계획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증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요, 직업을 보고 사람을 판단, 경시하는 검찰의 아주 잘못 된 행동이다.
검찰의 도를 넘은 증인에 대한 억압에 보다 못한 판사도 “컴퓨터 사용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며 증인에 대한 억압을 멈출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의 행동에 이지사 측은 “증인에 대한 검찰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 했으며, 내밀한 가족사가 드러나는 것도 비참한 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선 사람에게 모욕감마저 줘서야 되겠나.”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검찰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하나 법정에서 증인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정도는 알 것인데 한 사람의 인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린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며, 검경수사권 조정만이 검찰이 국민 앞에 겸손해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