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 각각이다. 정부와 여당, 야당 그리고 경제주체들 간의 경제 살리기 셈법의 간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돌출에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정장’을 동시에 잡는 투 트랙을 구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없이 공약실천만을 위한 정책실행 이라는 비판도 한편에서는 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의 지역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어 문제인 정부 공약인 1시간 1만원 시급 인상은 잠정 보류 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성장주도 경제정책이 시대의 경제를 이끌어 왔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는 시대’로 투자를 한 곳에 집중한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으나 부의 편중화가 일어나 대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 부의 한 쪽 솔림 현상이 심각해지는 부작용도 생겼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은 저 성장시대에 돌입했다고 말한다. 지나온 과거처럼 경제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는 현금이 쌓여 있다. 돈은 있지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를 사람 신체에 비유하자면 모세혈관까지 피가 돌아야 사지와 온 몸이 튼튼하고, 심장이 튼튼하고 머리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경제도 지방이 살고 지역, 골목, 서민, 영세업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평한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역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시.도 및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4%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 국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 3월 중 집행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즉 ‘포용적 성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창하는 ‘지역화폐’와 그 결을 같이한다.
이 지사의 경제 진단은 “지금은 소비 수요가 부족해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국민들 가처분 소득은 늘려주고 정부 재정은 돈이 잘 순환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부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 내수가 증대되고 돈이 돌면 하면 골목상권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 지역경제가 튼튼해 지는 원리다.
경기도가 실행하는 지역화폐에는 특별함이 있다. 바로 복지와 경제,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복지와 지역경제를 한 세트로 만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복지차원에서 도민에게 주는 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 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국회의원이 42명이나 참석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에 심폐소생을 할 유일한 대안이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란 것이 증명된 것이다.
한 때는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됐지만 지금은 분배, 공평한 분배가 지속적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우리 경제가 소수특권의 경제가 아닌 다수가 함께 잘 사는 공동적 경제, 합리적 경제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구석구석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 타동 되어 골목골목 마다 살맛나는,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이 건설을 위해 “지역화폐”에 목숨을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