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해법”이라며 “경제는 순환이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자원과 기회가 모세혈관까지 흐르도록 해야 경제가 산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해 민선7기 출범이후 공정, 평화, 복지 3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렸고, 실질적 민선7기 시작인 2019년 도정 슬로건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정하고 경기혁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억강부약 (抑强扶弱)’의 정신을 살려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반칙을 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한 경기도 실현을 공언하며, ‘특별사법경찰관 확대’, ‘생활적폐 청산. 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과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을 천명했다.
노동자를 위해서는 ‘경기도 노동인권센터 설치’, ‘노동자 건강주치의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의 초석을 다졌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수술실 CCTV설치’를 전국 최초 시행했다.
경기도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를 도입해 경기 동.북부 지역의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공정하고 공평한 정책에 방점을 찍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심각한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원인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환원제‘ 등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도입하는 국민정책이 됐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4,962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복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복지형 성장모델’로 자리 잡았다.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무상복지를 경기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도민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 할 것이다.
이 지시가 언급 했듯이 이러한 정책들이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순환하고 흘러야 살아 있는 정책이라 할 것인데, 정책의 대상자들이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것 보다 능동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누수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정책이 이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한 곳에 담을 ‘플렛폼’을 만들어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공정하고 공평하게 더 많은 사람이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