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은 취소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주신 서울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19년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98.6%를 기록했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89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되며 올해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3월 4일 예정돼 있던 시장 표창 수여식은 생략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시장표창 외 1년간 市 공영주차장 무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9년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전국 체납조회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 신설했으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유공납세자의 차량규정을 명확히 해 본인 소유 차량이나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 소유 또는 대여차량 중 한 대까지로 폭을 확대 운영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해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반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 했고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유공납세자의 차량 규정을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대여차량 중 1대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년간 지방세를 납부한 9,093천명의 2.7%인 241,078명을 선정했고 선정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9,791명 증가하는 등 모범납세자의 꾸준한 증가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모범납세자 중 8년간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4천명이고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4천명이나 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년간 시금고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년부터 두산아트센터 제작공연 50% 할인 및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10% ~ 20% 할인 등의 혜택이 확대됐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해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 세금납부 앱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 상 개별 통보된다.
서울시 서문수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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