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제도’가 타 지역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면 아는 사람은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눈치 빠르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국민 모두가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정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경기도는 민선7기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정’ 이며 사람 사이 공정 뿐 아니라 지역 불편, 부당함, 억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도정을 살피고 있다.
폐기물 불법처리와 관련해서는 “가져다 버리는 게 돈이 되는 구조로 되어있어 버리면서 돈을 번다. 불법 폐기물을 투기해서 얻는 이익보다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말하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일무역침탈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정부보다 앞서 지원책과 해법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강창일 의원은 “중앙정부의 업무인데 경기도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이 지사는 “기본적으로 대일 수출규제 문제는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이 전국 대비 50~60%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도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선제적 지원책과 해법으로 경기도 소재 반도체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해법을 찾아가고 있으며 안정화돼 가고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한층 완성도 있으며 실제적인 정책이란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