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방치·불법투기된 불법폐기물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불법폐기물은 총 120.3만 톤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내 40% 이상 처리하고, ’22년까지 불법폐기물 처리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를 논의하고, 불법폐기물 근절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하는 하는 한편,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6월 4일 발족하는 등 불법폐기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불법폐기물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 부족에 있다. 정부에서는 재활용품을 폐기물이 아닌 재생원료로 구분하기 때문에, 정책상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영향으로 국내 폐기물량이 증가하면서 유통단가가 하락해 관련 기업들의 경영난 악화로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초, 재활용품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재활용선별을 주로 담당했었고, 공공에서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확대에 집중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은 부족한 형편이다.

재활용 확대 정책과 소비문화 변화로 재활용품 발생량은 크게 상승한 반면, 유가하락으로 인한 시장불안정성으로 민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재활용품이 불법폐기물화 되어 전국 곳곳에 버려지고 있다.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방법은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시설건립의 의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시설에 건립에 따른 반대 민원과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서울시 은평구는 재활용선별시설 건립을 광역시설로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은평구는 인근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150톤/일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은평구에 필요한 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이지만 인근 서대문, 마포에 광역 음식물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이 있지만,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없는 것에 착안해 광역재활용 선별시설을 건립하고, 대신 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서대문과 마포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폐기물을 서로 주고 받는 ‘환경 빅딜’로 자치구별로 지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으로 건립해 유사시설 중복 투자 회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협치행정의 혁신사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바로 당초에는 시설건립을 부분지하로 추진하였지만, 완전지하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부터 이다.

당초 은평구는 부분지하화 형태로 시설건립을 위해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2018년 국비까지 받았지만,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김미경 구청장이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해 완전지하화로 재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완전지하화로 변경되면서 건립예산이 500억 이상이 되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행정절차가 이행에 대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근 고양시 지축지구 입주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이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위치는 행정구역상 은평구에 속해 있으나, 고양시 지축지구로부터 멀지 않아 입주예정자로부터 많은 반대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근 고양시 지축지구의 입주 예정으로 시설건립 반대민원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구는 시설건립에 따른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축지구 입주 등 주변환경 변화에 비추어 사업추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폐기물에 적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에 대한 안정장치로서 ‘공공의 역할’ 확대 필요한 만큼 공공 처리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불법폐기물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민간에 의존해 있는 재활용선별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만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건립에 대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행정절차 협조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