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병원수술실에 CCTV 설치가 추진됐다.
지난 1월17일에는 안성병원 내 수술실 CCTV 운영현황 시찰로 시작된 결과보고회를 통해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현황, 영상정보 관리 절차, 관리 지침 제정, 보완점 및 지원필요사항 등을 논의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확대에 만전을 기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10월 53% 수준이었던 CCTV 촬영 찬성률이 지난 2월 63%로 5개월만에 10% 상승하는 등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한 수술을 받을 권리를 위해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 4월 18일 분당차병원 분만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낙상 사망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수술실 CCTV설치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 했다.
특히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심각한 의료사고, 수술실 내 성희롱,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도민들은 합리적인 예방책과 효과적인 진실규명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유일하고 강력한 해결책이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전한 수술환경을 선사하고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도입한 ‘수술실 CCTV’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술실 CCTV설치와 맥을 같이 하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동료 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입법현황에 공식 접수 됐으며 의안번호 2020437로 정해져 환자단체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 됐다.
1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9명의 국회의원 중 5명이 본인의 이름을 빼 줄 것을 요구해 법안접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
법안 이름에 이름을 빼 달라고 한 의원은 민주당 김진표, 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5명으로 밝혀졌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난관에 봉착 할 때도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도정을 이끌어 왔다고 말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어떠한 이유 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 국회의원들 스스로 본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모습이 대비 되는 대목이다.
16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 동안 발목을 잡았던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무죄로 나옴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드라이버가 더욱 강하게 펼쳐 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