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시는 환승손실금 부담 ,서울시와 코레일은 환승손실금 부담 안 해
이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버스노조에서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불편도 없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언제 또 파업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지 않고 버스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더 가중시켜 다시 파행이 되 풀이 될 확률이 크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철기관에 대한 환승손실부담금 7,378억, 2018년에도 811억을 부담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버스요금이 인상 될수록 경기도와 도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제도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막대한 환승손실금을 부담하지만 서울시와 코레일은 부담하지 않고 있어 지역 차별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이동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의 수정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김봉균 도의원은 “국회서 잠자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재정의 악화를 막아야할 책임이 있다.”며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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