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역대 최초의 사례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직을 신설 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반증이다.
방송인 서경석씨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자영업·소상공인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주된 내용은 카드수수료, 임대료, 상권보호, 상생, 성장과 혁신, 규제 개혁 등 큰 틀에서의 정책제안이 주로 다뤄졌다.
이날 참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협의체에 골목상권 대표도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대형유통매장 개설에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 2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에 의해 제한을 하고 있지만, 동법 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에는 대기업이 땅을 매입해 건축한 대형유통매장에 임대형태(수수료 형태)로 입점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는 신세계, 롯데, 현대, 백화점과 롯데마트, 이 마트, 홈 플러스, 등 대형마트 및 스타필드, 최근 유통업에 뛰어 든 요진개발(주)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백석동에 위치한 벨라시타가 대규모 점포개설자에 해당 된다.
2018년 5월1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대기업에서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매장을 수수료로 입점자를 모집)와 대규모점포를 개별 분양해 형성된 관리형대형점포개설자에 대한 업무수행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는 ① 상거래질서의 확립 ② 소비자의 안전 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불만의 신속한 처리 ③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3개 조항 이외에 대기업과 입점 계약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항이 전무하다.
실제로 요진개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백석동에 위치한 벨라시타는 대형점포개설자에 해당되는데 이 곳에 입점한 입점자들 중에는 요진의 갑질 때문에 패점하고 나간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고 현재 소송중인 점포도 있다.
특히 스위스라인 이라는 입점 업체는 요진개발의 일방적 계약서 해석에 의해 수수료와 관리비를 제하고도 나머지 매출금을 3개월치 받지 못하고 있어 스위스라인 김 사장은 사채를 빌려 직원 월급과 매장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파산 직전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김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서 사본을 보낸 뒤 약관 심사를 의뢰해 공정위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시정 할 것을 지시했으나 요진은 요지부동으로 일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가 민간이므로 민사로 해결 할 사항이라는 짤막한 편지 한통이 전부였다.
이러한 불공정, 불공평, 갑질이 사라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처와 위정자들의 말에 의한 정치, 보여주기 식 정책이 결국 지역에서 대기업의 횡포에 제대로 된 대응 한번 못하고 길거리로 내 몰리는 중소상공인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고양시 백석동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지역구이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재호 의원, 심상정 의원 등 대한민국 대표 의원들이 즐비 하지만 자기정치에 집중 하느라 정작 지역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중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직을 신설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