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책 한권으로 허가 여부 가늠 할 수 있어
파주시 지역발전과 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인허가 절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9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
책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허가 시 필요한 관련부서의 체크리스트가 수록됐으며, 허가 협의부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한층 간결해 졌다.
파주시는 허가 신청자들과 개발지 원주민 사이에 민원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가 이에 대한 중재자 역할도 해야 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진행시 협의 부서가 많아 허가 진행이 까다롭고 이에 따른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건이 많다.
현재 인구 약46만인 파주시의 근래 개발행위허가는 연도별 4,000여건(허가 71%, 취하 24%, 반려 3%, 불허가 2%)이 처리되고 있으며, 주택이 가장 많고 근린생활 시설, 토지분할, 공장, 창고 등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발전과 김영수 과장은 "2019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는 개발행위 시 부서협의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크리스트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에게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 역할이 기대 되며, 파주 시민 모두가 손쉽고 빠른 인허가 처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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