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란 (0세~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1970년의 7.2%에서 1995년의 24.5%, 2000년 32.9%로 급격히 증가해 2020년까지는 77.9%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출산율은 미국(2.13명) 프랑스(1.89명)는 물론이고 저 출산율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는 영국(1.64명)이나 일본(1.33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노동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국가의 부담이 되어 왔으며, 특히 저 출산이 가져온 노동인구 감소는 생산성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있다.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봄사업’은 맞벌이 부부가 출근하기 전 아이를 맡길 수도, 퇴근 후 아이를 찾을 수도 없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정책중심이 되어 맞벌이 부부의 불만이 많고, ‘지역아동센터’역시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해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위하 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특히 센터를 이용하려면 아동이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데 센터의 입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무상복지를 강조한 ‘이재명표’ 복지철학을 반영해 여성과 가족, 보육을 위해 2018년 대비 18.6%가 증액된 총 3조 6,405억 원을 2019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며, 여성분야 예산은 391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해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의 허점을 알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복지를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하기 위해 전담과를 신설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차별 없는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다음달 7일까지 공모한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보육, 공동육아 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주민공동체에 시설개선비 및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근접한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정부, 관 주도였던 ‘아이돌봄’ 사업의 주체를 ‘지역공동체’로 확장하여 사용자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재명표 프로젝트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는 아이돌봄사업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아동돌봄 사업‘으로 대한민국 최초 시행하는 복지형태라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 하기위해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돌볼 수 있어야한다. 지금과 같은 저 출산 노령화 사회에서 아이 때문에 경력이 단절 된다면 이 또한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다.
이재명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의 성공은 대한민국 ‘아동돌봄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이 출산으로 이어져 저 출산 문제 해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